Q.중고폰 매입 후 업체의 과도한 검수비와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먼저 중고폰 매입 후 협의된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제시받았고, 검수비 과다 청구 상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계약 전 사전 설명을 확실하게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검사 비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문제확인 시 비용 발생 가능' 같은 애매한 내용은 사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1. 협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민법에서 강박으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려면 업체의 겁주기나 불리한 조건 제시가 이루어진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부당한 가격에 계약했다는 점이 중요하죠. 2. 사전 고지 없는 검수비 청구의 적법성: 검사 비용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았다면, 갑작스러운 청구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검사 비용 산정 기준이나 금액이 계약에 없었고, 설명 의무 위반이라면 문제될 여지가 있어요. 3. 기기 분해나 처분 시 손해배상: 계약이 취소된다면 기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기 반환이 불가능하다면 실제 기기 상태와 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가액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추구해야 해요. 4. 법적 절차: 모든 대화나 요구사항, 요금 청구 등 주요 안내를 내용증명을 통해 업체에 요구하세요. 대화 녹음 전체나 검수 결과서, 비용 산정 자료를 함께 확보해두면 좋습니다. 만약 업체가 반환을 거부하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민사소송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