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노트북 수리비, 근로자가 내야 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받은 노트북을 업무 중 실수로 떨어뜨려서 Wi-Fi 연결이 안 되는데, 이 수리비를 제가 내야 하나요? 당시엔 그 사실을 회사 담당자에게 알렸으나, 그 후 별다른 조치가 없어서 직접 Wi-Fi 동글을 샀어요. 근데 퇴사 앞두고 회사가 수리비를 개인이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1. 업무 중 실수로 노트북을 고장 냈을 때 근로자가 수리비를 무조건 책임져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2. '개인 과실'이라고 해서 쉽게 수리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건지, 고의나 중대 과실 여부나 실제 손해액 등을 따져야 하는지요? 3. 회사가 제 동의 없이 수리비를 급여나 퇴직금에서 제할 수 있는지요? 4. 회사가 수리비 청구할 거면 관련 서류나 손해액 산정 근거를 요구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그냥 실수였는데, 이 경우 수리비를 제가 다 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는 청구나 공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오*한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회사 지급 노트북 수리비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한국의 노동법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업무 중 실수를 했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부주의가 아닌 경우 수리비 전액을 무조건 부담할 근거는 없습니다. 보통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근로자의 의도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해요.

근로자가 업무 중 실수로 장비를 망가뜨렸다면, 회사는 전적으로 수리비를 청구하기 전에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해요. 고의성 여부, 실제 손해액, 회사의 장비 관리 정책 등 다양한 요소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수리비를 전액 부담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아요.

또한 법적으로 회사는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에서 비용을 공제할 수 없어요. 이건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수리비를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명확한 서류나 기준, 손해 산정 근거 등을 요청하는 것, 정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법률 상담을 통해 세부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어요.

Q.회사 노트북 수리비, 근로자가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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