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티켓다방 계약 문제로 법적 조언이 필요해요
조*훈2026.08.20 14:28
티켓다방에서 일하다가 이 선불금 문제랑 결근비 때문에 골치 아파서 여기에 질문 올려요. 6월부터 9월까지 일했는데 양쪽 다 계약서 없이 진행됐고, 처음 시작할 때 800만원 정도 선불금이 있었어요. 아이 키우느라 중간에 좀 쉬었더니 지금은 빚이 1,600만원 됐는데, 결근비 명목으로 하루에 40만원을 차감한대요. 매출의 반은 업주한테 가고, 남은 1,000만원으로 빚 갚는 거니까 아직 600만원 남았다는 계산이에요. 근데 결근비 400만원까지 더해서 총 1,000만원 입금하라고 하네요. 돈도 없고 너무 답답해서 어딜 가야할지 모르겠어요. 신고하면 저한테 벌금이나 감옥에 가게 되나요? 증거 자료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업주와의 채무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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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다방의 고용 계약 문제는 노동법 및 계약법에 해당돼요. 구두 계약이 인정될지 노동청에서 검토해야 해요. 결근비가 부당하게 과도할 수 있어요.
신고 시 선불금과 결근비 관련 자료가 필요해요. 무료 상담 가능한 공공기관에서도 도움 받을 수 있어요.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 통신비 진단에서 요금제도 함께 검토해보세요.
티켓다방에서의 고용 계약과 관련된 문제는 한국의 노동법 및 계약법에 해당됩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동법적 상황으로부터 출발하지만, 불공정 계약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무효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단계로 접근해보세요:
1. 법적 상황 검토
-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의 형태로 근로가 이루어진 거라면, 노동청 또는 법원에서 근로자와 업주의 구두 합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합니다.
2. 결근비 및 선불금 문제
- 근로계약에서 결근비를 약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결근 시 손해를 본다는 이유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큽니다.
3. 신고 절차 및 준비
- 노동청에 신고할 때는 선불금, 결근비 관련 약정 및 실제 발생한 근로 환경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 명세서, 관련 기록 및 목격자 진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법률 상담
- 이 상황에 대해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5. 법적 절차 후의 채무 관계
- 법원이나 중재에서 결근비가 부당하다고 판명될 시, 채무와 관련된 부분도 재조정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복잡할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상황은 노동법에 근거하여 여러 복잡한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Q티빙 개인정보 유출 보상? 대처법도 궁금해요...
티빙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던 걸 이제야 알았어요.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등 엄청 많이 유출됐다는데 🤦♂️ 보상은 없나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티빙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유출된 정보는 개인식별 정보(PII)로, 해당 정보를 통해 개인의 신원이 도난당할 위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 몇 가지 대처 방법을 안내드릴게요:
1. 비밀번호 변경: 우선 모든 연결된 계정의 비밀번호를 강화된 보안 수준으로 변경하세요. 비밀번호는 복잡하게, 숫자와 특수 문자를 조합해서 만드세요.
2. 사기 감시: 최근에 의심스러운 이메일이나 메시지가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를 클릭하지 마시고, 신용카드나 인터넷 뱅킹의 사용 내역도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3. 보상 여부 확인: 발표된 공지나 뉴스 기사 등을 통해 티빙 측의 공식적인 보상 방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상이나 조치를 위해 추가적인 정보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 보호 설정: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강화하고, 2단계 인증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사례가 발생한 이상, 미리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Q개인회생 변호사 계약 취소 가능할까?
최근에 개인회생 변호사를 770만 원 주고 선임했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계약 해지하고 싶어요.근데 계약서에 해지하면 위약금 200만 원 내야 한다고 써있네요. 아직 서류는 제출 안 했고, 공동인증서만 줬는데, 이거 진짜 위약금 내야 해요?
답변만약 인감이나 다른 공식 서류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면 아직 계약의 실질적 이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는 민법에서 자유롭게 보장되는 권리인데, 이를 제한하는 위약금 조항이 과도하다면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즉시 계약 해지 의사를 변호사에게 알리고, 위약금 조항이 부당함을 설명해 보는 게 좋겠어요. 특히 금전적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이행 착수가 되지 않았다면, 소송 없이도 서로 협의를 통해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요. 공인 인증서만 제출했다고 해도 실질적인 업무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근거로, 협의를 통해 위약금 감액을 논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법률구조를 지원하는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Q다방일 그만둬도 선불금 문제 해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1살 여자인데요... 다방에서 일하다가 정말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ㅜㅜ 선불금으로 빚이 500정도 남아있거든요. 다방일은 도저히 못하겠고, 돈을 떼어먹을 생각은 없는데요. 다른 곳에서 이 빚을 갚아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됐어요. 보증인도 없고, 힘들어요... 어떡해야 하나요? 고소라도 해야 해결될까요?
답변안타깝지만, 이 상황은 주로 금전적 문제로 인한 것이고 통신 서비스와는 직접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해결책을 찾는지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릴 수 있어요.
1. 채무 재조정: 먼저 채무 재조정 서비스를 이용하여 빚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금융 상담센터나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거예요.
2. 상담: 법률 상담을 받아 채무 문제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세요. 일반적으로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3. 직장 변경 및 계획: 다른 업종에서 일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세요. 믿을 수 있는 직업을 찾아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현재 핸드폰 요금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생계를 위한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계획을 세워 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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