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아이폰 거래 사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당근 마켓에서 아이폰 16 프로 거래를 하려다 100만원을 사기 당했어요. 운송장을 먼저 확인 시켜주면 입금하는 방식으로 택배 거래를 했는데, 알고 보니 운송장은 편의점 택배의 접수용 운송장이라 속아서 입금했죠. 그 사기꾼은 처음엔 환불 해주겠다고 했다가 사실은 사기였다고 고백하며 변제의 기간을 요구했어요. 변제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 고소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기꾼도 어떤 사채업자에게 속아 넘긴 계좌로 사기를 저지른 거였어요. 환불은 자기들이 해주겠다고 했다는데, 이 부분이 입증되었다며 사기꾼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지금은 조사 받기 전 20만원만 받은 상태이고, 80만원이 남았어요. 수사관은 변제 의무가 없다고 했다며 연락도 안 돼요. 그런데 다른 피해자를 찾아보니 저와 같은 수법으로 당한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4~5명의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고의적 사기 증거를 가지고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사기꾼에게 송금했을 때의 계좌와 사기꾼에게 20만원을 돌려받은 계좌가 같은데, 아직도 그 계좌를 사용하는 부분도 이해가 안가요. 남은 8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관련 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송*선 · Accepted Answer

1. **법적 조치와 민사 소송**
   - 우선, 이미 사기꾼이 사기를 인정한 만큼 형사고소는 필수적이에요. 다수의 피해자가 있고, 계좌 사용 등의 지속적인 고의성 증거들이 있어 유리해요. 
   - 민사 소송을 통해 남은 80만원에 대한 변제 청구를 검토해보세요. 사기꾼의 고의성과 피해 금액의 누적을 입증하는 자료를 모으는 게 중요해요.

2. **피해자 입증 자료 수집**
   -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피해 사례를 수집하면 공고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사채업자와의 관계나 사기꾼의 지속적인 계좌 사용 사례를 입증할 수 있다면 더 유리해요.
   - 사기꾼과의 대화 기록, 거래 이력 등 가능한 모든 증거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3. **사기꾼의 고의성 입증**
   -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 동일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또한, 사기꾼이 여전히 계좌를 사용한 사실은 그가 재산적 이득을 고려한 행위임을 시사할 수 있어요.

4. **전문가 조언과 지원 활용**
   -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복잡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면 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죠.